2026년 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대학의 ICL 대출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학자금지원 8구간)이면 이자 면제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 기준 면제는 중위 130% 이하(6구간)까지였습니다. 근거는 2026년 5월 19일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2항 제7호입니다.
면제 기간은 다른 면제 대상과 같습니다. 대출 시점부터 졸업 전까지,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생긴 이자가 면제됩니다.
누가 새로 이자 면제 대상이 될까?
조문은 세 가지 조건을 겹쳐 둡니다.
| 조건 | 조문 내용 |
|---|---|
| 학교 위치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
| 제외 | 원격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
| 판단 시점 | 대출 시점(2015년 이전 대출은 준하는 사람으로 고시) |
서울·인천·경기에 있는 대학은 제7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처럼 6구간 이하, 기초·차상위, 다자녀, 자립지원 대상 같은 다른 호를 확인합니다.
6구간 확대와는 다른 조항입니다재단 안내에 따르면 중위 130%(6구간)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번 8구간 확대는 비수도권 대학생만을 위한 별도 호(제7호)이고 시행일은 11월 20일입니다.
이미 받은 대출의 이자도 면제될까?
연합뉴스가 전한 한국장학재단 설명(2026년 5월 20일 보도)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라고 합니다. 11월 19일까지 쌓인 이자를 되돌려 주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보도 기준이므로, 적용 결과는 재단 마이페이지나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8구간인지 어디서 확인할까?
학자금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재단이 산정합니다. 대출 시점의 구간이 기준이므로, 해당 학기 신청 내역의 지원구간을 먼저 보세요.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소득분위가 높게 나오는 이유와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의무상환을 없애지 않습니다이자 면제는 이자에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원금 의무상환은 그대로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이자도 다시 붙습니다.
부산의 원격대학 학생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이 원격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대학원생도 해당하나요?
조문은 비수도권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이라고 씁니다. 대학원 적용 여부는 재단 세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도 면제되나요?
제16조의2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조항으로 ICL 대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졸업 후에도 면제가 이어지나요?
조문은 졸업 전까지의 기간과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졸업 후라도 소득이 기준을 넘기 전이면 면제 기간에 들어갑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시행 2026.11.20, 법률 제21660호 (조회 2026-11-10)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안내 (조회 2026-11-10)
- 연합뉴스(비1차 자료) 지역대학생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2026.5.20, 보도) (조회 2026-11-10)
이 글의 계산·수치는 참고용이며, 실제 의무상환액·지원금액·이자·면제 대상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교육부의 최종 통보와 공고를 따릅니다. 개별 대출·채무·연체에 관한 판단은 한국장학재단 상담 또는 공식 신청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